‘부동산 실패’로 정권 잃은 아픔에
규제지역 개편안 입법 본격화
1단계에선 청약·대출·전매 제한
2단계 세제 중과·정비사업 규제
지정 주체 국토부로 일원화도
정부도 규제개편 용역 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단계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관리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1·2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다.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정부도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을 담은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주거복지특별위는 ‘1호 과제’로 부동산 규제지역 손질을 추진해왔는데 이날 구체적 개편안을 확정한 것이다.

핵심은 현행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분산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묶고 이를 1단계와 2단계로 위계화해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묶어 ‘관리지역 2단계’로 개편하고 단계별 적용 규제를 단순·위계화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방식이다.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해 적용 규제도 청약·대출·전매제한으로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 7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50%로 제한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해온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와 정비사업 조합원 규제는 빠지게 된다.

관리지역 2단계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2단계로 지정되면 1단계에 적용하는 규제에 더해 다주택자 세제 중과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1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 DTI는 40%,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1단계보다 각각 강화된다. 이밖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

민주당이 규제지역 개편에 적극 나서는 것은 청약·대출·세제 등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규제가 중복되고 복잡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단계로 도입한 조정대상지역에는 청약·대출·정비사업 규제에 세제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가장 강한 규제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규제지역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여당도 규제지역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발의안을 함께 검토해 개편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오히려 지정된 지역을 피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일으켰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기도 했다”라며 “실제로 이사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하루아침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사를 취소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중복 규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