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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준 완화 잠정 합의했지만
포퓰리즘 비판에 개정안 상정 보류
기재부도 “재정준칙과 함께 가야”

예타조건 지나치게 엄격·시간 걸려
김포라인도 탈락해 경전철로 선회
“24년 된 제도 상황 맞게 손볼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무산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병라인’,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이 예타에서 탈락한 뒤 ‘꼬마 경전철’로 방향을 바꾼 점을 감안하면 도입 24년인 예타 제도를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지난 12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내용이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시간을 갖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면제 기준을 올리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1999년 예타제 도입 후 기준 조정은 처음이다.국민의힘은 예타 기준 완화보다 재정준칙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타 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예타 제도도 1999년에 도입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등 우려하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압사사고 우려가 제기된 김포골드라인 사례는 예타 기준 완화가 반드시 포퓰리즘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1997년 경전철 계획이 발표된 후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을 넘지 못해 탈락했다. KDI는 모노레일, 무인경전철(AGT), 노면전차(LRT) 등을 검토했는데 재무적 타당성 검토에서 모두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9호선 연장까지 지지부진하자 예타 조사를 받지 않고 한강신도시 입주민이 낸 교통분담금으로 짓기 위해 2량짜리 경전철로 확정됐다. 승강장도 2량에 맞춰 건설돼 객차를 붙일 수 없다 보니 압사 위험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예타 조사는 경기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처럼 ‘세금 먹는 하마’를 막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사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오래 걸려 예타 면제를 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날 기재위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가 도입된 이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20%, 재정 규모는 430% 증가했는데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할 수 있나”라며 “BC 값은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이 절대 불리하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과 예타 상향 조정이 함께 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주영(경기 김포갑) 민주당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거론하며 예타 제도를 지적했다. 추 부총리가 “인천시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예타 조사는 1년~1년 반이 걸린다. 착공까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린다”며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