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독과점 및 부작용 문제 살펴
“공론장 왜곡시켜…책임은 회피해 비난”
‘알고리즘 조작’ 문제도…“소상공인 피해”
엄격한 경쟁법 도입·정보공개 법제화 제시

국민의힘은 18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수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제기된 독과점 및 각종 부작용 문제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 인사들은 소수의 포털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여론 왜곡’과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언론사 위의 언론사로 군림해 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많은 비난을 샀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대 포털의 독과점이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아 문제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플랫폼 시장 및 네비게이션 사업 등에 뛰어들면서, 경쟁력을 잃은 기존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 누구도 돈을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은 ‘불공정 거래’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문제 삼아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잘못된 변명”이라며 “포털의 횡포와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가 자정을 기대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입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권 부회장은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 확립 ▲정보공개 법제화 ▲직접규제 확대 등을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언론사 공동 포털’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포털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공적 기능도 다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편향적인 가짜뉴스에 국민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확증편향과 갈등이 깊어졌다”며 포털의 공익적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독점적 구조에 따른 포털의 사적 권력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뉴스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