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관 노력으로 ‘청정국’ 유지
어느 순간부터 방치” 文정부 겨냥

특수본 가동… 국제조직 DB 구축
“경미한 양형 기준 새로 정립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수사 사법 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부처가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든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경, 관세청이 참여한 840명 규모의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재차 밝혔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망라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도 보강할 예정이다.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브리핑에 참석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45개 양형 기준 유형 중 38개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어 경미하다고 본다”며 “마약을 수단화해서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2차 범죄에 이르는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관련 키워드를 탐지하는 ‘e로봇’으로 인터넷 공간을 24시간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