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 달고 우크라 군사 지원으로 입장 선회 시사
美 군사지원 압박 외면 어려워...방미 앞둔 메시지 포석도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북핵 대응 나토 이상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인도적·재정적 지원이 아닌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선 초고성능 무기 개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방위와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간인 공격 ▲대량학살 ▲전쟁법 위반 등 전제조건 등 제시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현재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한국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교전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방탄 헬멧이나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품만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 등 서방의 군사지원 압박이 갈수록 커지자 우리 정부도 이같은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산 포탄 수십만발이 독일 내 미군기지로 수송되는 등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지원’해온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기도 하다.

더불어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서방의 편에 섰을 때 우리 정부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로이터와의 인터뷰가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동참하기를 바라는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우호적 메시지’ 성격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감시 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또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한미 간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다”며 일본의 참여는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쇼’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초고성능 무기’는 현재 군에서 개발 중인 각종 고성능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전술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있다. 탄두 중량 8~9t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 영상에 살짝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체 추진 기술과 형상 설계가 진행 중이다. 적 전력송신망을 무력화해 전술지휘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 역시 개발 중이다. 아울러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의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올해 11월 발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