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국민제안 총 1만 5704건, 일 평균 200여건
제안 분야로는 ‘경찰·검찰·법원’이 가장 많아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10월 1일~12월 31일) 접수된 1만 5704건의 국민제안 운용 결과를 담은 제2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연령대는 60대(24.0%),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많았고 제안 분야별로 분류하면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 관련 제안이 많았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 아래에 지난해 6월 개통한 시스템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제안 키워드는 이태원, 코로나19, 경찰서, 부동산, 흉악범, 장애인, 지원금, 용산, 소상공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및 재발 방지와 코로나19 마스크 해제, 전세 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3월 말 기준 1만 4549건의 제안에 대해 소관 기관이 답변을 완료했고 그 나머지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제안 중 2차 정책화 과제로 선정된 15건은 지난 9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다자녀·임산부 자녀 초등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기업 채용 공고시 정보 구체 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공개 토론에서 96.5% 찬성으로 마감돼 이목을 끌었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정책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BS 관련,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 국민제안심사위를 열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고 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 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건, 일 평균 200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며 국민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 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