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불가피성 인정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 향해 자구책 촉구해
“인상 요구 앞서 노력 있어야 국민 이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정한 후 폭과 시기를 저울질 중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 병행이 경영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들도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이견이 없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 없이 바로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적자의 늪에 빠진 두 공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달라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민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 인사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자구 행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가격 변경과 가격 체계 왜곡을 가져왔다. 글로벌 에너지위기까지 닥치자 취약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기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집중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네 차례의 당정협의와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원론적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에너지 업계 경영난이 심화 등 여러 측면에서 깊이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