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 망쳐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 3년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책임을 물으면서 “당사라도 팔아 보태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떼 같은 젊은 목숨이 셋이나 스러진 다음에야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 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정의당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또 “그렇게 전세 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청년들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후시딘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 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