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연례포럼 개최

“北 핵 포기의사 없음을 인정해야
북한의 행동, 중국에 책임지워야”
베넷 “북핵 발사 시 美도 핵 대응”

미국 내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단기 처방으로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그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연례포럼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한미 정부가 전술핵무기를 주저없이 쓸 수 있다는 걸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그 후계자에게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 핵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을 지적하며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북핵 문제가 미중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도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무조건 믿으라고 할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핵무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시점”이라고 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포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확장억제전략에 따라 분명히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략이 있겠지만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위해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핵·미사일 도발 강화로 불거진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이 그만큼 적극적인 핵우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할 경우 결국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

북한의 한류 문화 유입에 대해 그는 ‘김정은 정권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하며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어 큰 위협이다. 비행풍선이든 드론이든 살포하면 김정은은 겁을 먹게 될 것이고 이는 그에겐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