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기시다 총리 내달 초 방한 보도
윤 대통령 방미 대북 확장억제 강화 성과
나토식 핵공유 비교 실효성 의문 제기돼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오후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 간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등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달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의 다음 ‘외교 스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어떻게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지 주목된다.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한일·한미일 정상 간 만남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 28일 일본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8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공식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같은 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는 이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정보 공유 확대 등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과 관련,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후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바로 적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상위버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선언을 두고 불거진 ‘핵공유 논란’에 선을 긋고 ‘한국형 핵우산’ 등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자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북핵 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을 확인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을 위한 ‘핵억제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했다. ‘나토식 핵공유’나 ‘파이브 아이즈’(미국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동맹)의 경우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워싱턴 선언은 한국만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며 한미의 대북 억지력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 전략자산의 실제적 배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 핵무기를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 보다 실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향후 운영될 NCG에서의 양국 간 협의가 부진하거나 기존 협의체와 차별성이 없다면 미 전술핵 역내 배치나 핵자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수준에 대해 안보를 넘어 기술·우주·바이오 등으로 확대했지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율을 지속한다는 선에서 그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는 명쾌하게 합의했다”고 밝혀 향후 양국은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해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한층 밀착하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놓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북중러가 또다른 핵·미사일 도발이나 경제 보복 등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관리가 중요한 외교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