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정부 충돌 중심에 선 감사원 “신재생 대규모 감사 곧 발표”

‘고흥 수상태양광’ 2명 징계 요구
대통령실 “수사징계 이어질수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며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또 다른 태양광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전현직 정부 충돌의 최전선에 섰다.

감사원은 이날 전남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흥군과 한전이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과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해창만 방조제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고흥군수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내용 자체보다 시점이 더 주목된다. 불과 이틀 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감사 결과 발표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된 데 이어 추가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8곳에서 250여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에 직접 나선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 지시와 관련해 “감찰은 결과를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 징계, 인사 조치, 제도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적법성, 사업 청렴성이 검토됐는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히 정해진 곳을 향해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맞지 않다. 가능성은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 비위의 몸통을 국민 앞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번 감사 결과는 어떤 정책이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에만 기초해서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어떤 부작용과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한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TF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의 파면과 형사 처벌, 감사원의 정치 감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TF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 당론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