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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능 발언’에 정치권 공방…“교육현장 공황” vs “사교육비 지적”

尹 ‘수능 발언’에 정치권 공방…“교육현장 공황” vs “사교육비 지적”

최현욱 기자
최현욱, 김주환 기자
입력 2023-06-18 17:52
업데이트 2023-06-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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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대통령 무책임, 현안질의 협의”
與 “상식적 내용…민주당이 선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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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사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사태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결여된 섣부른 발언으로 수험생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사교육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왜곡해 대여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발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시작돼 대한민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여야에 협의를 요청하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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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수능 난이도 완화가 아닌 ‘사교육 절감’에 있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값비싼 학원비를 들여 실력이 아닌 문제 풀이 스킬을 익혀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시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예측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면ㅅ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 다고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현욱·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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