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 “후쿠시마 괴담 강력 대응”
해양 방상능 조사 지점 92개->200개로 확대
수산물 유통 전 모든 어종 검사 체계 구축
이재명 “핵오염수 고발? 핵폐수로 불러야”
정의당 TF는 일본 찾아 도쿄 전력 등 방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온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한다.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서는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짜뉴스’와 ‘괴담’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적극적 대응에 뜻을 모았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이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 92개 조사 지점 중 연안 지점이 52개, 원근이 40개”라며 “연안 지점은 75개, 원근 지점은 33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종별 1~3개월 주기로 분석하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격주로 줄인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전국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다.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짜뉴스 대응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다. 김 대표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5년 뒤에 우리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도 (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한 총리도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 가며 오염수를 “핵폐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오염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 하던데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총리를 향해 “(일본에) 당당하게 ‘너희가 먹어라’ 말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내가 먹겠다’고 말하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도 일본 사회민주당 초청으로 22일부터 일본을 항의 방문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와 ‘묻지마 폭력’도 공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 신상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머그샷’도 도입된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달이 발의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피의자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금희·홍석준 의원 등도 신상 공개를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또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7000여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은 월 1만원씩 2개월, 총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수·건보료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집중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