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국민 포기…압수수색·구속·정쟁 몰두”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한 ‘5포’ 정권”
“비용 탓이라면 日오염수 보관 비용 지원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하고,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제 안정·대북 도발 방지 위해 중국과 협력…
민생·경제 회복 위한 35조 추경 편성 추진할 것”
이 대표는 대(對)중국 외교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 4000억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침체 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라면서 에너지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다”면서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