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 확대,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삼아야”
“건전 재정·시장 중심 경제 기틀, 경제 지표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 시정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얻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 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면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제도,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