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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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와 함께 걷고 있다. 자카르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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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와 함께 걷고 있다. 자카르타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 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법률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방통위 야권 추천 정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건에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 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법률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