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북한 인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책임 규명과 관련한 이행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한국 정부가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살몬 특별보고관과 더욱더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 관련 정부와 유엔 간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살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8월 임명된 후 세 번째다. 12일까지 일정으로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 탈북민 등을 면담한다. 지난 9일에는 접경지인 강원 철원군을 찾아 북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는 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달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