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제시 증거물, 과감하게 동의해도 괜찮다”

이재명 “檢 제시 증거물, 과감하게 동의해도 괜찮다”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0-24 00:13
수정 2023-10-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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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반박·설명하면 문제 안 돼”
배임 관련 혐의 등 자신감 내비쳐
이번 주 ‘재판 병합’ 의견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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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전격적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2023.10.23안주영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전격적으로 복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이다. 2023.10.23안주영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인단에 “(재판에서) 검찰 제시 증거물을 채택하는 데 동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이번 주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최근 변호인단에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물을 과감하게 채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된 혐의인 배임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대장동 일당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단은 “재판 편의를 위해 검찰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를 만류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가능한 한 재판 부담을 빠르게 떨쳐 버리고 싶은 심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이번 주 연계성 있는 사건들을 병합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성남FC 후원금 사건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FC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는 성질이 다른 데다 관련 사건이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라 마지막 순서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요청은 사건별로 끊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재판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검토 자료만 20만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사건을 한 번에 검토하며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도 사건 병합은 신속한 심리와 양형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다. 같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 여러 개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둔 데다 중복 심리를 배제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향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을 정할 때도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2분의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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