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비율 ‘4대1’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야당 추천 몫인 두 위원의 해촉이 재가됨에 따라 정원 9명 중 5명이 남았고,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 구도가 됐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져 해촉이 건의됐다. 김 위원은 회의 안건 제의 배경을 언론에 알려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로 문제가 됐다.

앞서 해촉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 후임 인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덮은 채 오히려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부 민원이라는 유례없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류 위원장을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던 야권 위원들을 몰아낸 윤 대통령도 청부 민원의 공범”이라고 성토했다.

유일한 야당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적 해석 절차도 없이 두 분의 위원이 해촉됐다”며 “류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눈감고 문제를 제기하는 두 위원에 대해 해촉을 결정했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