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해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기념회로 모인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아, 모금 한도가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비싼 값에 정치자금을 얻는 게 허용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동료 정치인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실제 책값의 몇 배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되어도 오는 4월 총선과는 무관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지난 11일(총선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정치인에게 감점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판기념회 금지 입법화는 한 위원장의 5번째 정치개혁 의제다.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