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가 각각 선거보조금 28억원을 수령했다.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국민 혈세까지 빼먹는 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 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는 각각 28억 2709만원, 28억 443만원을 수령했다. 앞서 이들은 투표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 하면서 각각 14석(더불어민주연합), 13석(국민의미래)을 확보했다. 앞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142석) 188억 8128만원, 국민의힘(101석) 177억 2361만원, 녹색정의당(6석) 30억 4846만원, 새로운미래(5석) 26억 2316만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진보당, 기후민생당도 의석이 한석에 불과하거나 의석이 없지만 지난 선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10억 8330만원, 10억 394만원을 받았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한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은 각각 9063만원, 8882만원, 2265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5석 이상인 정당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중에 절반을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