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민감국가 지정’ 현안 질의

조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 해당
테러 방지 1·2등급과 근본적 차이
美 외교채널 통해 파트너십 확인”
野 “93년 지정 땐 핵 이슈” 지적엔
조 “그땐 핵·원자력 문제 초점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데 대해 ‘핵무장’이나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을 원인으로 문제를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기술 유출을 비롯해 계엄도 있지만, (야당의) 탄핵안 등 때문에 미국이 발끈한 것은 아닌가’라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논란이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볼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리스트) 최하위 3등급에 해당한다”며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국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정 배경에 대해선 ‘보안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언급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보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기술에 대한 견제’라는 추측에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트럼프 신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1993년 외교 문건을 들어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서울신문 3월 24일자 12면>였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90년대에 있었던 민감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 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보고받은 바 있지만 문서로 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