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증인 與 반대 속 채택 결렬… 국감 계획서는 채택

與 “추미애 좀 그만 우려먹어”
“檢이 무혐의 낸 걸 국감까지 하나”
野 “올챙이 적 생각 못하나”
“증인 채택하면 정쟁? 상임위하지 말자는 것”
증인 채택·주호영 ‘762’ 발언 놓고 공방여야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국방부 국정감사계획서는 채택됐다.

추미애 아들 의혹 증인 채택 0명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감계획서 채택안과 보고·서류제출 요구안,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국감 개시 하루를 남겨놓고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북한군이 총격을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불발을 이유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날 야당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한 뒤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성토했다.황희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리됐고
피격 공무원은 수사 중 사안”

홍영표 “야당, 상상력 동원해
秋사건 만들고도 해결 못해”
“공무원 형 월북 주장, 국감시 기밀 노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검찰수사까지 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국감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 채택과 관련,“유족의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보들이 노출되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족의 모든 증언에 답변하기 위해선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국민의힘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본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면서 “언론 보도만 해도 1만건이 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만들고 성토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하태경 “秋아들 문제는 ‘공정’ 문제”
홍준표 “나오겠다는 증인 봉쇄하나”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것은 국방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어떻게 했나”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 문제”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전 전체회의 때도 단 한 사람의 증인 동의도 없더니 이번에도 안 해주나”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당직사병과 한국군 지원단장은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나오겠다고 하고, 연평도 피살 공무원의 형은 자기 한풀이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봉쇄하고 국감을 끝내자는 것은 국민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사건과 관련해 ‘762로 하라’는 북한군 감청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주호영 ‘762’ 발언에 與 “출처 밝혀라”
野 “신빙성 있는 의정 활동 옥죄기” 반발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회의 때 762 발언은 없었다. 군에서도 이런 것은 없었다고 얘기했다”면서 “본인이 지어낸 얘긴가. 주 원내대표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신빙성을 판단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의정 활동인데 너무 옥죄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우리 군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사살 지시 과정을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살’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어떤 표현이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는데, 소총 사격을 의미하는 ‘762’였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이날 회의는 전날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협상 불발 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열렸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증인 문제는 국감 도중에라도 더 논의하자”고 중재한 뒤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 일정을 확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