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 추진
사형제 폐지·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안은 종신형을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대한 많은 공동발의자를 모아 가능하면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입법까진 만만찮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구태여 폐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이 의원이 75명의 공동발의자를 구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형제 강화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진보 의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사형제 폐지 역시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은 지금껏 총 8번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