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사위원장, 논의 대상 아냐”
김기현 “장물 계속 갖지 말고 돌려줘야”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도부 진용을 꾸리자마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국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나머지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상임위 재협상은 일절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를 빼면 상임위 협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도 ‘야당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으로 확립된 관습법이라며 ‘범법’, ‘폭거’, ‘비상식’이라는 말로 여당몫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 대행은 취임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대행은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의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