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등 ‘부동산 시장 담화’ 맹비난

국민의힘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담화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맹비난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라며 “말로는 송구하다지만,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지난 4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해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 엄벌을 외쳤다”고도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유승민 “사유재산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
이런 설명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담화문 말미에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데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도 쏘아붙였다.

역시 KDI 출신인 초선 대권주자 윤희숙 의원도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국민이 무책임에 이 사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박진 의원은 “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며 “총 14페이지의 담화문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진솔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
원희룡 제주지사도 “아무런 내용 없이 국민 탓으로 끝났다.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