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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처리 후 여야 대치 계속… 민주, 농해수위 단독 개최·릴레이 삭발 등 강격 반발

양곡관리법 처리 후 여야 대치 계속… 민주, 농해수위 단독 개최·릴레이 삭발 등 강격 반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4-03 17:49
업데이트 2023-04-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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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삭발식
민주당 삭발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전국 1만 농민-농업인단체 등이 주최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3.4.3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어렵게 발을 뗀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릴레이 삭발식’을 강행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명의 민주당 의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은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정 장관은 불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겨냥해 “주무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써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당해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리 해명과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야당은 11일 전체 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곡관리법 관련 분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진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 앞서 협의가 이뤄진 11일 전체 회의에서 종일 정부에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다”며 “(오늘 농해수위 단독 소집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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