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박용진 “경질 사태는 언제 알았냐”
韓총리 “발표 몇 시간 전쯤 알아”

‘검수원복 시행령’ 뜨거운 공방전
김회재 “입법권 무력화한 쿠데타”
韓장관 “법 취지 맞게 한 것” 반박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여야는 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경질) 사태는 언제 알았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발표되기 거의 몇 시간 전쯤”이라고 답했다.

한 언론이 지난달 28일 교체설을 최초 보도한 이후 같은 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공식 부인했지만 다음날인 29일 김 실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의 답변은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던 시점에 이미 김 실장의 교체가 확정됐고, 이를 한 총리가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는 (경질을) 부인하고, 시점상 총리에게는 알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각료 임명, 제청은 총리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대통령이 쓰시는 참모라 용산과 대통령이 판단하는 부분이 많은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보도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고 국민 안전,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정책이 전혀 없고, 오염수 문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이 역사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흙탕물을 뿌렸는데 그걸 마실 수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대 못 마신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고성 발언을 하고 의석에서도 고함이 터져 나오자 사회를 보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품성을 지켜”,“함부로 당신이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지소미아를 복원시켰고 반도체 규제 세 가지를 철폐했고 한일 관계가 냉랭함에서 셔틀외교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독도의) ‘ㄷ’ 자도 거론 안 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격돌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법안 문구를 놓고 “해당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정치 기획”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을 회기 연장으로 방탄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