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美 도·감청 의혹 등 현안보고 불발 속 여야 네 탓 공방

국회 정보위, 美 도·감청 의혹 등 현안보고 불발 속 여야 네 탓 공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4-20 17:18
수정 2023-04-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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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를 열려고 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날 민주당의 요구로 개최됐지만 국정원의 불참으로 현안 보고 등 일정 진행 없이 끝났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설명조차 못 한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이라며 “도·감청에서 안전하게 하는 게 국정원 업무인데 이런 답변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도 “이 정도 사안은 건국 이래 정보위가 생긴 이후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보위 책무를 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도 “자칫하면 반영구적인 도청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도 “미국에 대해 조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거나 외교적 언어를 써서라도 최소한의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전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말이 꼬이고 있다”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다시 한번 합의 개최에 대해 적극 소통해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현안 질의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저희가 조율해 봐야 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냐, 이전이냐 하기보다 잘 협의해 신속히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 같은 대국민 선동, 정쟁 형태로 정보 사안을 다루는 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위원회가 분위기 좋게 서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무능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현재는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현안 보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정원장 출석 및 회의 진행 관련 간사들이 협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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