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 합의했지만… ‘공동 징계안’ 즉답 피한 민주

여야 윤리특위 합의했지만… ‘공동 징계안’ 즉답 피한 민주

하종훈 기자
하종훈,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17 01:43
업데이트 2023-05-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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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사·소위원장 인선 마무리
與, 기간 2주 단축 강조하며 압박
野 “징계안, 지도부와 협의 필요”

김남국 “당 요청 땐 조사 응할 것
압수수색, 방어권 문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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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리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변재일(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리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여야는 16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공동징계안을 제출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진상조사가 우선인 민주당은 지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하는 등 고심이 커지고 있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국민의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만나 김 의원 징계 관련 일정을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을 선임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 김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공동징계안을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내일은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절차까지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가 합의해 빠르게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 숙려 기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 2주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김 의원에게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동징계안을 발의하기보다 당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두고 계파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자체 조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탈당 전에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진상조사단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요청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대응을 위해 당 자체 조사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당내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여는 등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돈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보면 내부적 해결에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2023-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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