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민간단체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 결과, 6조8000억원 사업에서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0년간 서울시 예산 중 약 2239억원의 지원금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