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1호 혁신안으로 쇄신 예고
당 전체 선제적 특권 내려놓기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포기도 영향
“검찰 수사 정당성 인정 아니다”
당내에선 찬반 엇갈려 진통 예고
혁신위 공식 명칭 ‘김은경 혁신위’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국회에 제출되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고질적인 ‘방탄 정당’ 비판을 극복하는 방안을 혁신안 1호로 제시한 것이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 속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파장이 예상된다.

윤형중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2차 회의를 마친 뒤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이지만, 최근 잇단 도덕성 논란으로 당내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만큼 당 전체가 선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대변인인 김남희 혁신위원은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자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줄줄이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도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소속 의원의 포기 서약을 진행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소속 의원 113명 중 105명(94%)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받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혁신위는 당내 조사를 통한 구제 절차를 두겠다는 보완책을 함께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의원들에 대한 부당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당이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대변인은 ‘당의 정치 수사 주장과 충돌하는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에 대해 사법부 심사나 이후 재판 절차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의원들이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시각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위의 이 같은 요구가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위는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당 역할을 논의하고 정당 신뢰를 회복하는 목표를 위해 당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헌법적 포기인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아닌지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에 따라 당 지도부는 기로에 섰다.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의원 차원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 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하고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해 100% 당론으로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민석 의원은 지난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전체 의원에 서약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리스트에 오른 의원들이 줄줄이 잡혀갈 것”이라며 “검찰 정권하에서 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건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대해 진통이 예고됐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약속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면 민주당의 혁신 행보는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무산된다면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의 공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향후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