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 ‘난타전’
이주호 “6월 모평, 공정성 문제”

여야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여당은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가졌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대해 93.1%가 부적절했다고 답했고, 사교육비 절감 가능성에는 91%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전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유기홍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킬러 문항 얘기는 전혀 없다.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받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대통령에게 입시를 배운다’고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간신 발언’이라고 질타하며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죠?”라고 거듭 물었다. 이 장관은 “아니다. 오해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 카르텔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렸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2022년 5년 동안 사교육비가 50.9% 폭등했다. 전 정부의 3~8배”라며 “사교육을 방치하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경희 의원은 진보 인사들의 학원 운영 경력을 들어 “운동권이 사교육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또한 “킬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는 글이 있을 정도”라며 “킬러 문항이 40만명의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였다”며 “킬러 문항을 배제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오류로 현장에 많은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특보는 사과는커녕 언론 탓,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 ‘학폭 진상규명 청문회’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책임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