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불법 공매도, 외국서 끌고와 엄단”
“3대 사모펀드 재조사, 정치 무관”
이복현 출마설엔 “내년까지 역할”

그간 개미들이 의심했던 외국인 불법 공매도가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최근 드러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이 아니다”면서 “투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 중심으로 보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조정하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미 적발된 글로벌 IB 2곳에 대해 기간을 확대해서 불법 공매도를 조사할 의향을 묻자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답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감독 및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은 물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금감원 직원이 대형 로펌 등과 사무실 외에선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또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야당인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발표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설은 부인했다. 이 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나 내년까지 (금감원에서) 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