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지휘로 위기관리·조직·기강등 국방 全분야 ‘메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국가안보시스템을 뿌리에서부터 손대겠다고 밝힌 것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국방개혁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대(對)국민 담화 성격이 짙었던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의 모두(冒頭)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안보시스템 개혁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봤을 때 향후 국방 분야 전반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밝힌 안보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국가안보 총괄 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즉각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가칭 ‘국가안보태세 검토위원회’로 10여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 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과 예비역 장성 등 군사전문가들이 새롭게 포함된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이 위원회의 조정역할을 맡는다. 한시적인 기구로, 위원장을 따로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위기관리시스템을 비롯해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국가안보 모든 분야의 개혁과제를 맡게 된다.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를 비롯해 군의 보고지휘체계, 기강 등에 대한 쇄신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적 개념 부활 등 예민한 사안도 여기에서 다루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수석과 대외전략비서관, 국방비서관이 참여하게 되며 국방부 등 일선 부처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실상 청와대 주도로 고강도 개혁이 진행되는 셈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현재 인선작업에 이미 들어갔으며, 당분간 회의는 상시적으로 열리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도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안보관계장관회의는 별도로 계속 운영된다.

대통령실에 안보 특보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조찬회동에서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당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신설이 결정됐다. 대통령 특보는 현재 강만수 경제특보, 김덕룡 국민통합 특보, 이현구 과학기술 특보, 오해석 IT특보가 있다. 정무특보와 언론문화 특보는 공석이다. 안보특보는 전직 군 고위관계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특보는 외교안보수석과 역할을 분담해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신설했던 대통령실내 국가 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위기상황센터가 밖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를 받고 전파하는 기능을 하는 데 그친다면, 위기관리센터는 상시적으로 위기 상황을 사전 진단하고 기획하면서 실제 위기상황을 다루는 말단 조직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일부 기능을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기관리센터로 바뀌면서 인원도 더 늘어나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