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외교 전략 재정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한반도 주변의 권력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에 대한 원인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선(先) 천안함 조사, 후(後) 6자회담’을 고수하는 한국과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입장이 갈리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쪽을 옹호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에 한층 신경을 쓰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다각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미·중 양국 간에 천안함과 6자회담을 둘러싼 균열 조짐도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자 ‘세일즈외교’의 개가라는 찬사가 뒤따랐다.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뚝심’을 앞세운 개인기로 불리한 판세를 막판에 뒤집었다는 뒷얘기는 단번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원전수주전을 펼치면서 이 방식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권을 따내고 지난달엔 2차 핵정상회의 서울 유치에도 성공하자, ‘찰떡궁합’을 과시하는 미국의 도움이 컸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다는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한·중 정상 회담 이후 이 대통령의 안보외교 실력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을 과잉해석하면서 ‘판’을 잘못 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30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희생장병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원인조사가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하자 정부 당국은 ‘장밋빛 해석’을 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 측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양국 간 공식 협의의 첫 단추”, “중국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후 주석은 같은 날 오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만나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변함 없는 지지를 과시했다. 이어 사흘 뒤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5·6일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사실을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후 주석에게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사전에 알려주겠다고까지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결국, 후 주석의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발언은 외교적인 수사로, 조만간 나올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중국이 혈맹인 북한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외교당국은 그러나 중국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을 설득하며 다독이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5·16일로 예정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이달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측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