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일정조정 조건 명시한 보고서 요구

2012년 4월로 예정된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이양 준비 상황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목된다.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을 찬성 18,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어떤 상황하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군사위 소속 의원들이 최종 조율을 거쳐 가결한 것으로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가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해 이양 준비 작업에 착수한 전작권 이양에 대해 일정의 조정 가능 조건들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의 조정 여부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보다 철저한 논의를 통해 전작권 이양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속, 천안함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부에서도 전작권 이양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