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공조를 과시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부터 시작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중국·일본 3개국 순방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전환보다는 관련 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3일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화의 채널이 필요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동시에 한·미 간의 확고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화 모색과 안보 강화라는 ‘투 트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중국 측도 지난해 11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때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방한 기간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조건들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향후 방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미국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워싱턴에서는 보즈워스 대표가 남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과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이 같은 메시지를 중국이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