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연초부터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도입 관철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를 목표로 군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반대 단체의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연초부터 이 제도 도입 여부가 공론화되고 있다.

　작년 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도 군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국방부는 이를 단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연초부터 군가산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천안함 격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정서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면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 현실 인식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복무기간을 재조정했듯이 군가산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가산점제 찬성의견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이 지난 2009년 11~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사회진출 지연,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 배려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군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8년 12월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에 국방부도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선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국회 등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은 군가산점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계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여성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할 때 군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군가산점제가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가산점제 취지를 잘 설명하고 관련부처와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