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13일 日서 국방회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2일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했다.

게이츠 장관은 13일 오전 간 나오토 총리,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을 만난 데 이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게이츠, 올 美·中 군사회담 제안

게이츠 장관은 중국을 떠나기 앞서 미국과 중국이 핵과 미사일방어(MD), 사이버 전쟁, 우주 공간의 군사적 사용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새로운 형식의 포괄적인 군사회담을 올 상반기 안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 사령부도 방문했다.

오후 일본에 도착한 게이츠 장관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다. 자신의 방중 기간 중국 정부가 보인 ‘무력 시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게이츠 장관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연일 최첨단 무기체계를 언론에 공개했다. 인민 해방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과 대륙 간 장거리 폭격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우주 무인기의 시험 운항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미 국방장관에게 보여준 셈이다.

이런 중국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게이츠 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을 구축하려는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11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SCA)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향후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日·北 직접 대화’ 발언 파장

일본 내에서도 게이츠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3국 간의 안보협력을 3국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만의 군사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순탄한 이명박 정부 때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위한 확실한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북 직접 대화’라는 돌발카드를 꺼내 든 마에하라 외무상의 11일 기자회견이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마에하라 외무상은 회견에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평화선언을 확인하면서 직접 대화를 확실하게 진전시키고 싶다.”며 “6자회담에 관계없이 백지상태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 일각에선 납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진전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대화 제안은 자칫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아가 일본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긴밀한 외교 협력을 구축해야 할 한국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