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일정이 합의되면 남북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논의하게 된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것에 대해 논의하자며 회담 범위를 넓힘에 따라 두 사건 외에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논의 진전될 수도

일단 정부는 조만간 성사될 회담에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이 먼저 두 사건을 의제로 내걸고 회담을 제의한 만큼 북한의 사과와 약속을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서다. 군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두 사건에 대해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두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면서 회담을 제안한 만큼 우리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NLL 이남 해역에서 실시한 우리 군의 포격 훈련을 자신들의 해역에 대한 도발로 판단했던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NLL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시작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중단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이 체제 붕괴 등 북한 주민들에 영향을 끼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일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우리 정부가 비핵화 문제는 별도의 정부 당국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내걸어 회담에 대한 합의 정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남북국방장관회담은 두 차례 개최됐다. 1차 회담은 2000년 9월 24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렸다. 당시 조성태 전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전 인민무력부장이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 노력,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 개최 등 모두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장관급 회담 2차례 열려

7년 뒤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김일철 부장이 만났다. 두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남북 유해 공동 발굴,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으며 7개조 21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당시 합의서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