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군사회담 대책마련 부심

북한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및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수용한 우리 정부가 21일 “다음 달 중순쯤 예비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남북 대화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2라운드를 시작했다.

정부는 일단 북측의 고위급 군사회담 카드를 받았지만, 예비회담을 넘어 본회담으로 가려면 북한의 의도 파악 및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예비회담은 국방부가 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의 시기 및 장소, 참석자, 의제 등에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천안함과 비핵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측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조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비회담에 대령급 실무자를 수석대표로, 통일부 실무자를 차석대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소는 지난해 9월 군사실무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또는 북측 ‘통일각’이 유력하다. 정부는 예비회담에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고위급 회담의 급과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면 고위급 회담을 늦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급 군사회담은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 공식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에 따라 장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고위급 군사회담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국방장관회담을 미뤄 볼 때 국방부 3명과 통일부 1명, 외교부 1명 등으로 대표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그만큼 외교안보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별도로 북측에 제의할 예정인 비핵화 관련 고위급 당국 회담도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가 함께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를 의제로 한 별도 회담이 열리면 외교부 6자회담 관계자들과 통일부 당국자들이 함께 회담에 나가겠지만 의제 관련 협의는 외교부 측이 주로 맡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