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남북 군사실무회담

“물과 기름이 만났으니 제대로 섞일 리 없다.”

양측은 핵심의제인 ‘천안함·연평도’에 대해 끝내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성과없이 등을 돌리고 말았다. 기대만큼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회담 첫날인 지난 8일 양측은 회담의제인 ‘천안함·연평도’의 범위에 대해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는 듯했다. 우리 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로, 북측은 ‘천안호 사건,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데 대하여’로 한발짝씩 물러나는 모양새였다.

●北 “천안함은 모략극”… 의견차 못 좁혀

하지만 회담 둘째날 오전까지 차분했던 분위기는 점심 식사 이후 싸늘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부터 속개된 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문상균 대령이 북측의 리선권(대령급) 대좌에게 “북한 측이 제안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논의가 우리 측이 제안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의 확약을 담은 내용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면서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다.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문 대령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측도 동족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해 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결국 오후에 속개된 회담은 10여분간의 설전 끝에 북한 측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종료됐다.

의제 합의에 다소 진전을 보였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천안함·연평도가 선결되어야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단 고위급회담을 열면 천안함·연평도 등에 대해 원하는 수준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회담이 과거 다른 회담과 다른 점은 우리 정부도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고자세로 나오면 우리가 양보하거나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측도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이 있었다.

●남북 모두 고위급 회담 필요성 인식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의 첫 회담이었다.”면서 “북한이 남측의 이런 자세를 처음 접해 다소 생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에 회담이 결렬됐던 사례와 비교해 이번에는 아직 인식 차를 좁히지도 못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결렬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오전 통일부가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동의한 것을 두고 회담이 순탄치 않은 것 같다는 분석도 흘러나왔다. 북측을 움직이기 위한 당근이 필요했고, 회담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 대화의 고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비 회담이 결렬됐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대화 국면이 완전히 와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과 북 모두 고위급 회담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고위급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화의 틀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어느 쪽이 먼저 판을 깬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결렬’이라기보다는 ‘중단’이라고 표현했다. 남북은 다음 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으나 당분간 전화 통지문을 통해 회담 일정 등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3월에는 키리졸브 훈련과 천안함 1주기(26일)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고위급 군사회담을 이달을 넘겨 개최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이석·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