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체계 전작권 연계 합참의장에 제한된 군정권

국방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구체화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을 근거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장성 60여명 감축안 등을 사실상 확정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성 직위 감축은 육군의 경우 육군본부와 1·3군사령부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전투지휘본부와 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참모 직위를 줄이게 된다. 또 직무평가를 통해 일부 소장과 준장 자리도 조정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대 개편을 통해 2020년까지 30개의 장성 직위를 더 줄여 당초 국방부가 공언했던 60명의 장성 감축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60여개의 자리는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진행하고 있는 직무분석을 통해 다음달 말 윤곽이 드러난다.

군 관계자는 “2015년까지 장군 직위는 확실히 감소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장성 등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장성 수가 곧바로 줄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장군 직위 감축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는 2014년 12월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성 60여명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4단계로 추진된다. 일단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2012년 11월 1일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계선 안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는 인사·군수·교육·동원 등의 분야에서 제한된 군정권이 부여된다. 이를 두고 일부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육군이 합참의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사실상 해·공군이 육군의 지휘를 받게 되고 전력 증강도 육군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4년 12월 1일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뒤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합동참모본부는 의장(Chairman)과 지휘관(Commander)의 역할을 하는 합참의장 아래 정보본부와 작전본부 등 전구작전 지휘를 보좌하는 합참1차장과 군사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등 작전지휘 외 군령권을 보좌하는 합참2차장을 두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지면서 합참의장이 맡게 되는 합동군사령관의 역할을 합참1차장이 부지휘관으로서 보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군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합참1차장은 4성 장군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군 참모총장 아래에는 작전지휘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의 역할을 맡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이 생긴다. 제1참모차장은 정보·작전·지휘통신·지원 참모부, 제2참모차장은 기획관리·정보작전지원·인사·군수 참모부와 정보화기획실을 각각 총괄하게 된다. 육군의 제1참모차장은 대장, 해·공군 제1참모차장에는 중장이 각각 보임된다. 다만 제2작전사령부는 전시 연합전력의 증원을 담당하는 후방 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 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남게 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