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국방부 차관보 후보자 인준청문 답변

미국 국방부는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와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보다는 SOFA 합동위 논의를 통한 운영방안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보자는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SOFA 조항을 개정하는 재협상에 나서는데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리퍼트 후보자는 “지난 1967년 제정 이후 한미 SOFA는 항상 검토되며 한국측 카운터파트와의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 20개 사안별 소위원회를 통해 빈번히 협의되면서 가동되고 개선되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1년과 2001년 길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SOFA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수천개의 이행방안들을 개선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퍼트 후보자는 “합동위원회 절차는 수년동안 한미 양국 모두에 잘 적용돼 왔으며, 앞으로도 SOFA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SOFA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이슈로 불거진 주한미군 범죄,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 2차례에 걸쳐 이뤄진 SOFA 개정이 아니라 합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운용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할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도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쪽보다는 주한미군 범죄 등을 다루는 개선사항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