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정권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이봉조 前원장 “남북 대화채널 확보해야 北 추가도발 막을 수 있어”

[前·現정권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이봉조 前원장 “남북 대화채널 확보해야 北 추가도발 막을 수 있어”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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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3일 발발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천안함 폭침 사태와 달리 연평도 도발은 ‘남남갈등’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받지만 배경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과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8월까지 통일연구원장을 지냈던 서재진 전 원장으로부터 연평도 도발 배경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평도 사태 발생 배경은.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협상국면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본다.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이미 5·24조치가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잃을 것도,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연평도 도발은 남북관계를 겨냥했다기보다 미국과 중국 양국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키려는 의도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막 출범한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 정부는 5·24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거나,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선(先)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협상국면 조성을 위해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성과 없이 시간만 허비한다고 판단하면 다시 도발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내년에는 더욱 면밀히 북한 내부 상황을 지켜보되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남북 대화채널 확보가 요구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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