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평화비 설치 등을 계기로 일본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회부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일본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 15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일본에 제안했고, 만 석 달이 지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응해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양자 협의 제의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 시점에 대해 “시기와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위안부 평화비 설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평화비 철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지난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힘겨운 모임을 이어왔는지,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명예회복 방안이 정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 간 거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상회담의 의제”라며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일 정상회담 및 북핵문제 협의 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우리 측의 양자 협의 제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스기야마 국장은 “일본이 양자 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며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응하고 말고 할 성격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스기야마 국장은 평화비 설치에 대해 “어제 일본 정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며 철거 입장을 고수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