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15일 “중국 불법조업 선원이 검색에 불응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저항할 경우 접근단계서부터 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중국 불법조업 선원의 우리 해경 살해사건에 따라 오전 국회에서 마련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간담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서남해 경비함정을 하루 6척에서 9척으로 증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형 경비함정 1척이 담당구역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1시간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특수기동대 대부분을 일반 경찰관 출신에서 군 특수부대 경력자로 대체하고, 해경의 위험수당을 5만원에서 육지의 일반형사 수준인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건을 규탄하면서 중국 정부의 오만한 대응 및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임시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고(故) 이청호 경사에 대한 묵념을 한 뒤 회의가 시작됐다. 유 의원은 “중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불법조업 어선을 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2008년 이후부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이 무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중국과는 말로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면서 “중국의 계속되는 영해 침범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냐.”고 비판했다.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