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치 속 정상회담 ‘청구권 논의’ 전망

17일 일본 방문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대일(對日)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고심의 핵심이다. 여론은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갖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거론해야 한다는 쪽이다.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지난 14일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비’를 제막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양국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5일에도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외교적 수사 수준의 언급에 그친다면 즉각 부메랑이 되어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라인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반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방문 일정을 취소할 경우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일 일정은 강행하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일본행 발길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중국어민의 우리 해경특공대원 살해사건과 관련, 대중국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번에 이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다시 대일본 ‘굴욕외교’라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답방 형태의 셔틀외교인 만큼 쟁점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간략한 수준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거기에 담긴 메시지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노다 총리가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으로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양자협의로 풀자는 제안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을 만족시킬 만한 사과로 볼 수 있는 발언은 쉽게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