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존 햄리 美 CSIS 소장 만나 동북아 정세 진단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남북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자신의 외교구상을 소상하게 피력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우선 박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를 ‘바싹 마른 숲에서 작은 불씨 하나로 엄청난 산불로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했듯이 갈등과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으며 작은 불신도 크게 번져 역내의 국가들이 큰 피해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과 일맥상통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한·미가 손을 잡고 서울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달 말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서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을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로 비유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시대 퇴행적인 역사 인식은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언급하면서 김 제1위원장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만간 500기가 넘는 원전이 세계에 생기는데 거기에서 쏟아내는 핵폐기물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처분해 재활용한다든지 뭔가 합리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했다”면서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접견에는 CSIS에서 햄리 소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CSIS 이사, 빅터 차 한국실장, 마이클 그린 일본실장이 참석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